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이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약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온라인 신청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기준

대한민국에 위치한 모든 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차 계약 중 아래의 금액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기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월세 기준: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재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은 제외)

전월세신고는 계약 체결일(가계약금 입금일 등이 아닌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미신고'의 경우, 혹은 금액을 허위로 낮춰 적는 '거짓 신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를 갈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은 국토교통부 제공 전용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원격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진'만 준비해 주세요.

웹사이트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뒤 로그인합니다.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화면 메인에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 대메뉴 하단의 [신고서등록]을 클릭합니다.
계약 정보 입력: 계약서 내용을 보며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인적 사항, 주택 소재지,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타이핑합니다.
계약서 첨부: 종이 계약서 전체 면이 잘 보이도록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JPG) 또는 스캔 파일(PDF)을 첨부합니다. 계약서가 첨부되면 상대방(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서명 없이도 단독 신고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제출 및 확인: 최종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정상 처리 시 카카오톡으로 알림 문자가 도착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등록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는 행위 만으로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대항력 있게 지켜주는 '확정일자'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발급되므로, 이사 당일이나 계약 당일 미루지 말고 즉시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