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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2026 짝수년생 12월 31일 마감|대상 조회 경로, 암검진 본인부담 10%, 직장인 과태료 구조와 내년 추가검진 정리

확인일 2026-10-25 ·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페이지), 정책브리핑(korea.kr), 고용노동부 자료실, 매일신문(2026-10-11·10-18) 보도 국가건강검진 2026 은 짝수년도에 태어난 분이 대상이고, 해당 연도 안, 즉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대상: 2026년 일반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매일신문 보도, 정책브리핑의 2년 주기 안내). 기한: 건강검진은 "해당연도에 실시한다"가 원칙입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 2026년 대상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같은 기준 제12조 제1항). 암검진: 건강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검진비의 10%를 냅니다. 대장암·자궁경부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정책브리핑).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놓쳤다면: 다음 해 1월부터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담당자가, 지역가입자·피부양자는 본인이 공단(1577-1000)이나 앱으로 신청합니다. 내가 올해 대상인지 판정표 국가건강검진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받습니다. 2021년에는 홀수년생, 2023년에도 홀수년생이 대상이었다고 정책브리핑이 안내했고, 같은 주기로 2026년은 짝수년생 차례입니다. 나의 상황 2026년 일반검진 대상 여부 확인할 점 짝수년생 지역가입자·피부양자(만 20세 이상) 대상 12월 31일까지 본인이 예약·수검 짝수년생 직장가입자(사무직) 대...

일본 면세 리펀드 방식 11월 1일 시행|매장에서 세금 내고 출국 때 환급, 5,000엔 기준·90일 기한·수수료 계산 예시

확인일 2026-10-24 · 기준 출처: 일본 관광청(국토교통성) 리펀드 방식 특설 페이지, 일본정부관광국(JNTO) 한국어 공지(2026-08-05) 일본 면세 리펀드 방식 은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적용 시점: 2026년 11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10월 31일까지 산 물건은 기존처럼 매장에서 면세됩니다(일본 관광청). 바뀌는 점: 매장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하고, 출국할 때 세관 확인을 받은 뒤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 기준 금액: 같은 매장에서 하루 구매액 세전 5,000엔 이상(관광청). 기한: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세관 확인을 마쳐야 합니다(관광청). 세관 확인 시점: 산 물건을 모두 들고, 수하물을 부치기 전에 공항·항구 키오스크에서 확인합니다. 환급 방법: 매장이나 환급 대행사마다 다릅니다(카드 환급 등). 결제할 때 미리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방식과 리펀드 방식 비교 구분 10월 31일까지 구매 11월 1일부터 구매 매장 결제 소비세를 뺀 가격으로 결제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 세금을 돌려받는 때 매장 계산 단계에서 바로 출국 시 세관 확인 후 환급 구매 기준 세전 5,000엔 이상 세전 5,000엔 이상(같은 매장·같은 날 합산) 소모품 특수 포장(밀봉 봉투) 있음 폐지(관광청) 소모품 50만 엔 상한 있음 폐지(보도 2곳: 에스콰이어 코리아, 매일신문) 일반물품·소모품 구분 있음 폐지(보도 2곳), 한 매장 구매액 합산 ※ 기준은 출국일이 아니라 구매일입니다. 10월 31일에 산 물건은 11월에 출국해도 기존 방식이 적용됩니다. 11월 이후 면세 받는 순서 3단계 1단계: 매장에서 여권 제시 후 세금 포함 결제 면세 가능 매장에서 여권을 보여 주고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합니다. 이때 환급받을 방법(카드 등)을 등록하는 매장이 많다고 안내됩니다. 현금 환급이 되는지, 수수료가 있는지는 매장마다 달라서 결제...

배달앱·온라인몰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 10월 22일 시행|플랫폼 고지 방법 3가지, 과태료 100·200·400만 원, 음식점이 확인할 것

확인일 2026-10-23 · 기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10-21), 머니투데이·헤럴드경제(10-21), 축산신문(10-23) 배달앱·온라인몰 원산지 표시 제도가 2026년 10월 22일 부터 한 단계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플랫폼의 의무입니다.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는 이제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위반 시 제재를 알려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새로 생긴 의무: 통신판매중개업자(온라인몰·배달앱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제도 고지(안내) 의무. 안내 내용: ①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가공품의 범위와 표시 방법 ②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 안내 방법: 초기화면·공지사항 상시 게시, 별도 안내 화면, 전자문서·서면 개별 안내 중 하나. 과태료(플랫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법률상 상한 1천만 원). 음식점·판매자: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는 원래 있던 의무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에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왜 바뀌었나: 온라인 원산지 위반이 배달앱에 몰린 배경 배달과 온라인 주문이 늘면서 판매자가 원산지 표시 규칙을 모르는 채로 입점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플랫폼이 입점 단계에서 제도를 알리도록 해 위반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근거는 2026년 4월 공포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입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그 후속 조치로, 안내할 내용과 방법, 과태료 기준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경기일보(2026-03-22) 보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3월 온라인 정기단속에서 원산지 위반 119곳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배달앱이 103곳이었습니다. 배추김치·돼지고기·두부·닭고기·쌀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뀐 점 비교 구분 개정 전 2026년 10월 22일부터 음식점·판매자 원...

비행기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2026|1인 2개·160Wh 이하, 위탁 금지·기내 사용 금지, mAh→Wh 환산표 정리

확인일 2026-10-11 ·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발표(경향신문·아시아경제·스마트투데이·헤럴드경제 보도), KTV 국민방송, 대한항공 뉴스룸, 에어프레미아 공지, SBS Biz(한국공항공사 안내), 매일신문(인천국제공항공사 환산 안내), 한국경제, 여행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비행기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2026 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 개당 160Wh 이하 만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고, 기내에서 충전·사용도 안 됩니다. mAh를 Wh로 환산하는 표와 출발 전 점검 항목은 아래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청주공항에서 이륙을 기다리던 여객기 안에서 보조배터리 화재가 나 승객이 모두 대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행 전에는 "내 배터리는 들고 타도 되나", "몇 개까지 되나"가 궁금해집니다. 아래에는 국토교통부 발표와 항공사 공지, 여러 언론에서 겹쳐 확인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보조배터리는 2026년 4월 20일부터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 국내 기준(100Wh 이하 5개)보다 줄었습니다. 100Wh 이하는 승인 없이 가능하고, 100Wh 초과~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두 구간을 합쳐 2개입니다. 160Wh를 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에도, 위탁 수하물에도 실을 수 없습니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관계없이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직접 들고 타야 합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이고,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둡니다. 단자는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봉투·파우치에 하나씩 넣습니다. mAh를 Wh로 바꾸는 식은 'mAh × 전압(V) ÷ 1,000'입니다. 3.7V 기준 2만mAh는 약 74Wh입니다. 1. 청주...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온라인 신청 2026|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과태료 3만·2만 원, 75세 이상 3년 정리

확인일 2026-10-09 · 기준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세계일보, 쿠키뉴스, 위키트리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와 온라인 신청 은 2026년부터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니라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1종 3만 원, 2종 2만 원 과태료가 붙습니다. 예전처럼 12월 31일까지라고 생각했다가 기준이 바뀐 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생일 전후 각 6개월(총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이전에 받은 면허증은 표시된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전 방식(1월 1일~12월 31일)도 인정됩니다. 주기는 일반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입니다. 내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합니다. 수수료는 2종 갱신 1만 원, 1종 적성검사 1만 6천 원입니다. 모바일IC 면허증으로 받으면 각각 5천 원이 더 붙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1종 3만 원, 2종 2만 원입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입니다. 1종은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약 2시간)을 먼저 이수해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1. 2026년부터 바뀐 갱신 기간, 무엇이 달라졌나 예전에는 면허 갱신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말에 몰렸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 모두 1년이 기간이 됩니다. 세계일보와 쿠키뉴스 보도에 실린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생일이 10월 1일인 사람은 새 기준으로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2026|10월 29일 시행,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신청 요건·서류 정리

확인일 2026-10-07 · 기준 출처: 성평등가족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 이행확보 절차 같은 다른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법 시행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성년(만 18세까지 지원)이 될 때까지 받습니다. 그대로 남는 요건: 양육비 채권(집행권원) 보유, 직전 3개월(또는 3회)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 미만,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또는 종료. 적용 시점: 소득기준 폐지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상담 1644-6621. 지급일: 요건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한 돈은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이 바뀌나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이후 그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돌려받습니다. 2025년 7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9월 21일 이 개정 내용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의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도 같은 날짜가 실렸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뒤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방법과 과태료·범칙금 차이, 감경 받는 법

자동차를 살 때 의무로 샀던 채권은 시간이 지나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 가능한 돈이 잊힌 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교통 위반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 방식이 달라서 대응도 달라져요.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1.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이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로 매입해 왔어요. 정책브리핑 안내에서는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채권을 구입 당시 바로 할인해서 팔았다면 환급금이 없을 수 있어요. 안내 자료에는 즉시매도 비율이 높은 지역이 소개돼 있어요. 채권 의무매입 부담은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이전 등록에서 면제됐어요. 그러니 그 이전에 등록했거나 배기량이 큰 차를 샀던 경우가 조회 대상이 되기 쉬워요. 2. 조회와 환급 방법 단계 단계 내용 1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공과금 메뉴의 공채업무로 들어가요(2022년 3월 시행 안내 기준). 2 본인 인증 후 내 차량의 채권 보유 내역을 조회해요. 3 환급 가능한 채권이 있으면 같은 메뉴에서 환급을 신청하고 입금 계좌를 지정해요. 4 정부24의 환급금 조회 서비스와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 안내도 함께 확인해요. 예를 들어 2019년에 서울에서 중형차를 등록하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했는데 만기가 지나도록 입금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은행 앱 공채업무에서 조회해 보세요. 신규 매입 채권은 만기에 자동 입금되도록 개선됐다는 안내가 있어요. 내 채권이 어느 방식인지는 조회 화면에서 확인해야 해요. 3. 환급 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책브리핑 안내에는 원금은 상환 개시일부터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잃는 것으로 소개돼 있어요. 다만 채권 종류와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내 채권의 정확한 시효는 지자체나 은행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