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17년 만에 기초연금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이 들려와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부모님도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혹은 곧 신청할 나이가 다가오고 계셔서 저 역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동안 고정되어 있던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전면 개편된다고 하니, 대체 우리 부모님은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 핵심은 무엇일까
기초연금은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어 왔어요.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은퇴하시는 베이비부머 세대 부모님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예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현재 우리 부모님 소득 하위 70% 해당될까
그렇다면 개편되기 전, 올해 기준으로 우리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이 단순히 부모님이 매달 받으시는 통장 잔고나 월급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소유하신 아파트, 토지 같은 일반재산과 예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일정한 공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값에 실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공시지가가 높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기준액을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기초연금 수급 자격 쉽게 확인하는 방법
우리 부모님이 이 기준에 맞는지 집에서 자녀들이 대신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하고 들어가신 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기본 정보와 대략적인 부동산 공시가격, 보유하신 예적금 액수, 그리고 차량 소유 여부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공식적인 정확한 심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해야만 알 수 있지만, 신청 전에 대략적인 가능성을 가늠해 보기에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달라질 변화에 대비하기
제도가 갑자기 개편된다고 해서 현재 잘 받고 계시는 분들의 연금을 한순간에 다 깎거나 뺏는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해요. 기존 수급자분들의 권리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앞으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기준과 지급액을 더 합리적으로 세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기준이 상대평가인 하위 70%에서 절대적인 기준중위소득 연동으로 바뀌게 되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은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발표되는 세부 기준안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 계획을 위해서라도 자녀들이 먼저 이런 정책 변화를 꼼꼼히 챙겨서 알려드리면 든든해하시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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